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선후보 10대 공약 요약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10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0개의 공약과 그들이 말하는 이행 방법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육성
-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
-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실현
-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마련
-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강화, 농생명용지 조기 개발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육성
2.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
-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 국민에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
- 반인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 추진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 검찰 개혁 완성
- 사법 개혁 완성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
- 민생・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 정비
-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 실현
-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 출범
-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3. 가계, 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
-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
-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 강화
-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
-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
-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
-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로 제값받는 공정한 경제 창출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 및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행위 강력 근절
-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실현
-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
- 우리의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
-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
- 국익과 실용의 기반 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발전
-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
-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 국제사회에서의 공헌과 국격에 걸맞은 외교 추진
-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협력, 교류협력 모색·추진
- 재외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권익과 안전 보호
-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 안보 실현
-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어업협정 이행 강화 및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을 통한 해양 주권 수호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실현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
- 교통사고 예방과 건설안전 환경조성으로 생활안전 체계 강화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 해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실현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 달성
- ‘잘사니즘’의 실현,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 차질없는 추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
-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대 등 활성화 적극 지원
- 재난현장 일선에서 희생하는 이·통장 특별활동비 신설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
-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
-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로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
- 직장 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 실현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
-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 주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
-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한 권리 강화 및 정부의 문화예술인 창작권 침해 금지
-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
8. 생활안정으로 아동, 청년, 어르신 등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실현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구축
- 온 사회가 다 같이 돌보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주거·통신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 절감
-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국민 교통비 절감
-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
- 생애주기 문화패스 신설‧확대 등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농업재해안전망 도입
- 어민 소득증대 통한 어촌소멸 대응
-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 문화예술인 사회보험보장 확대 및 복합지원공간 확충
-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 1인가구·청년을 위한 정책 확대
-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확대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 강화
- 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물류 환경 개선
-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먹거리 돌봄 강화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9.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실현
-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10.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노후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부문 탈탄소 가속화
- 영농형태양광 적극 보급,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농업 탄소배출량 저감 추진
-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추진
-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의 탄소 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고개가 끄덕여지는 공약들도 있지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공약들도 있네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저출생에 대한 혁신적인 공약들이 나왔기를 바랬지만
가장 내용이 적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좌우를 떠나 지금의 기득권층들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정도인지를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협치를 통한 정치안정화도 민주당이라면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데,
콕 찝힌 공약을 보면 지금 이 정쟁이 장기화될 것 같아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관세 패권, 인도-파키스탄 카슈미르 분쟁이 극에 달하고, 러-우 전쟁에 협상 여지가 오고가는 와중에
우리나라 국제정세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주목됩니다.
제21대 대선에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다면 이 공약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각 공약 내 항목들에 세부적인 이해 방법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